– 생존의 걱정 없는 사회, 그 이후를 상상하다

어느 날, 통장에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된다.
일을 하지 않아도, 자격 심사도 없이,
누구나 똑같이 지급받는 ‘기본소득’.

이제는 이상향의 이야기로만 머물지 않는다.
핀란드, 캐나다, 한국의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된 기본소득 실험은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기본소득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

1. 일자리 없는 성장, 노동의 위기
   기술 발전은 생산성을 높였지만,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
   AI, 자동화, 플랫폼 노동—
   노동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일하지 못하는 이들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 복지 시스템의 한계
   기존 복지 모델은
   자격 심사, 선별적 지원, 복잡한 행정 비용으로 비효율적이다.
   또한 복지 수급자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기도 한다.
3. 소득 불평등과 소비 위축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소유하는 시대,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과 하위 계층의 붕괴는
   경제 성장 자체를 가로막는다.
   기본소득은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기초 소득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기본소득,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가?

• 재원 마련:
  부유세, 탄소세, 로봇세, 디지털세 등
  자본과 기술에 과세하는 새로운 재정 모델 필요.
  기술이 소득을 대체하는 시대,
  기술이 낳은 이익은 사회 전체의 몫이어야 한다.
• 경제 효과:
  초기 실험 결과, 기본소득 수급자는 노동 의욕을 상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창업, 교육, 봉사 등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증가.
  불안이 줄어들자, 창의적 활동과 관계적 삶이 회복되었다.

기본소득 시대, 인간은 어떻게 변할까

1. 노동의 전환: 생존에서 자아실현으로
   • 노동은 생존의 수단이 아닌,
     의미와 자율성을 추구하는 행위로 변화.
   • 필수 노동은 기술이 대체하고,
     인간은 창조, 돌봄, 예술, 관계 중심의 가치 창출에 집중.
2. 소비 패턴의 변화: 과시에서 경험으로
   • 기본소득이 생계 불안을 줄이면,
     소비는 생존을 위한 과시가 아닌,
     경험과 관계를 위한 선택으로 전환된다.
   • 미니멀리즘과 공유경제의 확산 가능성.
3. 자기 주도적 삶: 시간의 주인이 되다
   • 생계 걱정 없는 삶은 시간의 통제권을 회복하게 한다.
   • 이는 자기 계발, 사회 참여, 공동체 활동으로 연결되며,
     사회적 자본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문제는 도덕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늘 있다.
“사람들이 게을러질 것이다.”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건 불공정하다.”

하지만 이는 인간 본성에 대한 비관적 관점일 뿐,
실험은 이를 반박한다.
삶의 안정이 창의성과 생산성을 오히려 높인다.
문제는 도덕이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과 시스템의 불완전함이다.
기본소득은 인간에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본소득은 단지 돈이 아니라, 삶을 재설계할 기회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시스템이 아닌, 당신이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물음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시대의 흐름이다.
그 흐름 위에서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한다.

김현청 | 블루에이지 회장, 콘텐츠기획자, 마케터, 브랜드개발자

블루에이지 회장 · 콘텐츠 기획자 · 브랜드 마스터 · 오지여행가 · 국제구호개발 활동가
E-mail: brian@hyuncheon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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