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를 되찾기 위한 구조의 전환
오늘날 부의 분포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부유층에게는 사실이지만, 다수에게는 환상에 불과하다.
1%의 자산가가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소유하는 시대.
경제는 성장했지만, 그 열매는 편중되어
다수는 소득이 정체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만 축적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이 불평등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분배의 정의를 세울 것인가?
문제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조의 재설계에 있다.
불평등은 어떻게 구조화되는가
- 자본 소득과 노동 소득의 격차
– 피케티가 지적했듯, 자본 수익률은 노동 소득 증가율을 상회한다.
– 돈이 돈을 버는 구조에서 자산이 있는 자는 자동으로 부유해지고,
노동만으로는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 - 세금 구조의 왜곡
– 법인세 인하, 자본소득에 대한 낮은 과세는
자산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그 결과 실질적 재분배는 약화된다. -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
– 교육과 건강, 네트워크 접근성에서
이미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세대를 거쳐 **‘부의 대물림’**으로 고착된다.
단순 재분배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소득 이전이나 복지 확대로는
근본적인 불평등 해결이 어렵다.
문제는 구조적 재분배와 시스템적 개편이다.
- 자산 과세의 강화
– 부동산세, 금융소득세, 상속세를 통한
자산 축적의 속도 조절 및 순환 구조의 형성.
–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 과세는 단기적 조치가 아닌,
사회적 신뢰 회복의 필수 조건. - 기회 평등을 위한 투자
– 보편적 교육과 의료, 주거 안정 정책은
개인의 역량 개발과 사회적 이동성 보장에 필수.
– 스타트업·소상공인 지원으로
새로운 부 창출의 기회 분산 가능. - 플랫폼과 기술 기업의 책임 강화
– 플랫폼 경제에서의 수익 독점은
디지털세, 공정 수수료 규제로 견제.
– 데이터 소유권의 재정의와 이익 공유 방식 도입.
윤리적 자본주의, 가능할까?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낳는다.
그러나 이윤과 공존이 상충하지 않는 모델은 가능하다.
사회적 기업, ESG 경영, 임팩트 투자 등은
자본주의의 윤리적 진화 실험이며,
‘이익을 통한 사회 기여’의 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다.
재분배는 시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빈부격차는 경제적 파괴력을 지닌 사회적 위협이다.
소비가 감소하고, 신뢰가 붕괴되며,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지면
경제 성장 자체가 지속될 수 없다.
부의 재분배는 단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미래를 위한 ‘경제적 투자’다.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만이,
모두가 안전하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다.
우리는 어떤 정의를 만들 것인가
불평등은 운명인가, 설계의 실패인가.
답은 분명하다.
재분배는 정의를 회복하는 방식이며,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지금,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불평등의 시대에 침묵할 것인가,
정의로운 분배를 설계할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
블루에이지 회장 · 콘텐츠 기획자 · 브랜드 마스터 · 오지여행가 · 국제구호개발 활동가
E-mail: brian@hyuncheon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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