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정치어휘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배신당한 단어이기도 하다.
정치인은 선거 때마다 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정권을 잡고 나면
개혁은 미루고, 나중으로 미뤄지고,
결국 ‘말뿐인 개혁’으로 끝난다.
개혁은 선언이 아니라, 결행이다.
행동 없이 개혁을 말하는 순간,
그 말은 곧 개혁의 죽음이 된다.
그래서 국민은 이제 개혁이라는 말에 감동하지 않고,
실천의 뒷모습을 통해서만
진짜 의도를 가늠한다.
개혁은 ‘반대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종종
개혁을 적폐청산, 이념투쟁, 정쟁의 무기로 오해한다.
그러나 개혁은
누구를 이기거나,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다.
개혁은 더 나은 구조로, 더 넓은 참여를 가능케 하는 ‘질서의 혁신’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말했지만,
정치적 외로움 속에서도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라는 방향을 놓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도
IMF 구조조정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한국형 모델을 실현했다.
그들은 개혁을 싸움으로 몰지 않았고,
절차와 설득을 통해 제도화하려고 했다.
말뿐인 개혁은 피로를 낳고,
실천 없는 약속은 분노를 만든다
검찰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정권마다 이름은 달랐지만,
실제로 완수된 개혁은 거의 없다.
정책을 내놓고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지 않고,
공청회를 하고도 결과를 반영하지 않으며,
슬로건을 내걸고
정작 관련 법안은 발의조차 하지 않는 정치.
국민은 이미 안다.
개혁은 말로써 팔리는 순간,
실제로는 멈춘다는 것.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법치’를 외쳤지만
검찰은 더욱 커졌고,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검찰개혁은 갈등만 남겼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말했지만
무엇이 창조되었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결국 개혁은 문장의 완결성이 아니라,
정책의 관철력에서 평가받는다.
선언보다 실천의 언어가 필요하다.
개혁을 한다는 사람의 말보다
개혁을 감내하는 사람의 인내를
국민은 더 오래 기억한다.
진짜 개혁은
누군가의 반발을 감수하는 일이며,
시장의 불안, 사회적 마찰, 정권 지지율 하락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인내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개혁은 쇼가 아니다.
기획보다 지속,
퍼포먼스보다 설계,
선언보다 실천의 언어가 필요하다.
지금 한국 정치는
너무 많은 개혁을 말해왔고,
너무 적은 개혁만 이뤄냈다.
국민은 더 이상 개혁을 외치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개혁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기다린다.
말은 멋져도 개혁은 무겁다.
개혁은 말하는 순간 죽고,
실행하는 순간 살아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