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무능과 불통으로 국가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그 대안이 이재명이어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한국 정치가 이념과 정파적 대립을 넘어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정권의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에서 비롯된다. 그의 정부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 보복에 몰두하며, 국정 운영 능력의 부재를 드러냈다.
- 사법 농단과 권력 남용
윤석열 정권은 ‘법과 원칙’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여 정치적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은 권력 감시 기구로 기능해야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이를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사법 리스크 부각, 야당 탄압, 그리고 반대 세력에 대한 표적 수사가 있다. - 외교·경제 정책의 실패
윤석열 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전략적 사고 없이 미·중 갈등에 휘둘리고 있으며, 한·일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굴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서민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도 대기업과 부자 감세 정책을 고수하며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민주주의와 언론 탄압
공영방송 장악,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압박, 시민 사회에 대한 탄압 등은 윤석열 정부의 독재적 행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보이고 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권은 헌법을 위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으며,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권이다. 따라서 그는 탄핵되어야 한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은 적절한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심각하다고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후보가 자동으로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능한 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이지,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지도자가 아니다.
이재명의 정책적 성과와 정치적 입지 구축
이재명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강한 정책적 색채를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확립했다. 성남시장 시절 그는 ‘청년배당’, ‘무상 산후조리 지원’,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정책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려 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 설립은 공공의료 확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또한, 성남시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며 부채를 감축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험적으로 도입하며, 청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제도를 확장했다. 이는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보였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서도 ‘경기도 기본주택’을 내세우며 주거 안정 대책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 주목받았다.
사법 리스크와 도덕성 논란: 억울한 측면도 존재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자신도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은 법적 판단을 떠나 대중이 그의 도덕성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을 단순히 ‘부패’의 문제로 단정 짓기에는 복잡한 정치적 배경이 존재한다.
먼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경우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공공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기존 관행과 차별화되는 정책적 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기업들이 성남시 정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적 뇌물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재명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상당 부분이 정치적 공격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진다. 특히 검찰과 경찰 수사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재명 관련 사건이 유독 과장되거나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그의 법적 문제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보다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그럼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윤석열 정권을 끝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극단이 아니다. 지금 한국이 필요한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도덕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과 소통하고 원칙을 지키는 인물이어야 한다. - 경제와 외교에서 실용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
무조건적인 성장 중심의 보수적 경제 정책도, 과도한 복지 확대도 위험하다.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또한, 외교적으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국민적 자존심을 지키며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전략가가 필요하다. - 국민 통합을 이끌 수 있는 인물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다.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 적대적 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회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이념적 균형 감각을 갖추고, 국민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정치적 선택지가 더 넓어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 그의 국정 운영 방식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탄핵이 곧 특정 정치인의 자동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했다고 해서 이재명이 반드시 그 대안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리더십은 단순한 반사적 반응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경쟁을 통해 선택되어야 한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단의 대결이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이 싫으니 이재명을 뽑아야 한다’는 논리는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이며, 정치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위험한 이분법이다. 이는 마치 최악과 차악 사이에서 인질이 된 국민이 마지못해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해야 하는가?
정치란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고, 유능한 리더들이 경쟁하는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는 양대 정당의 틀에 갇혀 대안적인 인물이 부각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다른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는 극단적 태도를 보이며 정치적 다양성을 억압한다는 점이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일부 극단적 지지자들은 그가 유일한 대안이며, 다른 대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배신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태도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이재명 본인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정한 지도력은 경쟁을 통해 검증된다. 더 많은 선택지가 존재할 때, 정치인은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야 하고 국민은 보다 나은 대안을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된다. 즉, 이재명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후보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지지와 배타적 태도 속에서 탄생한 지도자는 결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는 이재명 말고도 더 나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양당 구조와 극단적인 정치 팬덤 문화가 새로운 리더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제는 국민이 보다 넓은 선택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특정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 도덕성과 능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선의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적 다양성을 확장해야 한다. 특정 후보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결국 정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국민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제는 특정 인물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넘어, 다양한 대안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국 정치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