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가의 리더이기 이전에,
‘삶의 가능성을 조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경제는 그 가능성의 무대이고,
정치인의 언어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바로 그 경제를 어떻게 말하는가에서 드러난다.
한국의 정치판에서 경제는 여전히 성장 중심으로 말해진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성장인가’,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를
묻지 않는 경제는 위험하다.
복지라는 단어는 여전히 시혜처럼 여겨지고,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질투’로 폄하되며,
청년의 빈곤은 능력 부족으로 오해된다.
이런 담론 속에서는
경제정책은 숫자놀음이 되고,
대통령의 리더십은 브리핑 리포트에 갇힌다.
‘기회’라는 말만 반복하는 정치엔 삶이 없다
기회는 좋다.
그러나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장되지 않는다.
태어나는 집, 지역, 성별, 건강, 교육 자본에 따라
기회는 이미 불공정하게 배분되어 있다.
대통령이 경제를 말한다면
기회를 말하기 전에 구조를 말해야 한다.
“어떻게 기회를 보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기회가 막히고 있는가”를 먼저 질문해야 한다.
소득보다 생계, 성장보다 안전망,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듣고 싶은 경제 어휘다.
숫자가 아니라 삶을 말해야 한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성장률’, ‘고용률’, ‘수출 증가율’이
현장의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에게는 추상명사일 뿐이다.
서민에게 경제란 ‘오늘도 장사가 될까’이고,
청년에게 경제란 ‘내가 언제쯤 독립할 수 있을까’이며,
부모에게 경제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다.
대통령이 경제를 말하려면
먼저 자기 언어를 바꾸어야 한다.
“GDP”가 아니라 “지갑”을,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월세”를 말해야 한다.
공정한 분배는 경제의 도덕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는 추상 대신,
“누구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공정한 분배는 도덕적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유지 조건이며,
극단적 양극화가 야기할 분노와 붕괴를
미연에 막는 최소한의 정치적 안전장치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포퓰리즘이 아니다.
지역균형, 복지, 기본소득, 의료접근성 모두
경제의 구조와 연결된 정치적 책임의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