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는 어느 순간부터 ‘관리’라는 이름으로 멈춰 섰다.
공무원처럼 굴고,
관료처럼 말하고,
위기를 ‘버티기’로 돌파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그 버팀목 위에
미래를 세울 수 없다.
정치는 유지가 아니라 변화의 설계이고,
국정은 리스크 회피가 아니라 방향성 설계다.
숫자를 관리하는 대통령은 있을 수 있다.
예산을 아끼는 장관도 존재한다.
규정을 지키는 총리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미래를 설계하지 않으면,
국가는 점점 ‘잘 운영되지만 아무도 꿈꾸지 않는 시스템’이 된다.
이것이 바로
비전 없는 관리형 정치의 피로다.
관리형 정치는 국민을 ‘고객’으로 만든다
정치가 ‘운영’ 중심으로 흐를 때,
국민은 더 이상 시민이 아니라
서비스 수요자가 된다.
청년은 일자리를 요구하고,
노인은 복지를 요구하며,
기업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그 요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이 없을 때
정치는 “해줄 수 없습니다”로 대답하는 ‘거절의 기술’만 늘어난다.
그러나 정치란
요구에 대해 거절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요구의 ‘배경’을 이해하고,
‘전환’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김대중은 복지국가를, 노무현은 참여국가를 설계했다
김대중은 IMF 이후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사회적 안전망’을 설계했다.
그는 가난을 도운 것이 아니라,
‘시민의 존엄’을 정책화했다.
노무현은 관료가 지배하던 국정을
시민의 감시 아래 놓겠다고 말했다.
‘참여’라는 단어를
민주주의의 주체로 끌어올린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그들은 ‘관리자’가 아니라,
설계자였고, 변화를 조직하는 리더였다.
3. 비전 없는 정치는 결국 제자리에 머문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지우기에만 집중했고,
자기 정치의 설계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정치권은 수시로 대통령의 말실수를 수습하느라
본질적 논쟁을 놓쳤고,
국정은 정무보다 검찰적 사안에 매몰되었으며,
정책은 추진보다 해석과 보완에 시간을 허비했다.
결과적으로 남은 건
‘새로운 것이 없다’는 국민의 냉소와,
‘그래도 이게 최선인가’라는 피로다.
이것이 비전 없는 정치가 만드는 사회적 탈진이다.
정치는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짓는 것’이다.
관리는 위기를 늦출 수는 있어도
미래를 앞당기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충돌 없는 정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방향 있는 정치’를 기다린다.
국민은 불안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그것이 누군가의 신념에서 나온 ‘진짜 변화’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