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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민주주의”라는 착시와 진실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평가와 불편한 반성문

우리가 얻은 것은 ‘완전한 민주주의’라는 이름이지만,

잃어버린 것은 서로를 믿고, 대화할 수 있는 공론장의 공간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수호해야 할 정치인들이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완전한 민주주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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