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들은, 언제나 광장에 있었다.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일은 투표소 안이 아니라, 때로는 촛불을 든 거리에서, 때로는 주먹을 쥔 노동자의 손에서, 그리고 침묵한 다수의 양심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K-민주주의’의 본모습이다.
권력은 언제나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한다
권력은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 설계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박정희의 유신, 전두환의 12.12, 박근혜의 국정농단, 그리고 문민 정부 이후에도 은밀히 반복되는 권력의 사유화 시도는, 권력의 속성이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한지를 보여준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포착된 ‘검찰 카르텔 중심의 국정 장악’ 시도 역시, 그 자체로 권력의 친위쿠데타라 불릴 만한 사건이었다.
이것은 총칼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쿠데타와는 다르다. 그러나, 권력을 쥔 자가 행정부를 넘어 입법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할 때, 그 시도는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본질을 갖는다. 우리는 이를 ‘소프트 쿠데타’ 혹은 ‘친위적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할 수 있다.
국민은 어떻게 이를 막아냈는가?
첫째, 시민의 집단적 자각이 있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17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그날의 촛불은 단순한 정권퇴진 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다”라는, 시민 주권의 선언이었다.
둘째, 언론과 시민 미디어의 각성이 결정적이었다. 메이저 언론이 침묵하거나 권력의 편에 섰을 때, JTBC의 태블릿 보도나 독립 유튜버, 팟캐스트, 시민기자들의 보도가 진실의 뚝을 무너뜨렸다. 정보 독점이 무너지고, 언론권력에 기생하는 정치권력이 함께 흔들렸다.
셋째, 사법정의에 대한 요구가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법리 싸움이 아니라, 광장의 민심과 법의 판단이 만나 이뤄낸 결과였다. 단순히 ‘국민이 분노했기 때문’이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그 근거가 충분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되살렸다.
‘K-민주주의’는 실험이 아닌, 실천이다
많은 이들이 ‘K-민주주의’를 단지 정치제도에 국한시켜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K-민주주의란,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장은, 수많은 헌법 가운데 가장 실천적인 조항이다.
이는 고요한 헌법 조문이 아니라, 거리에서, 공장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법정의와 언론자유를 부르짖는 청년들의 목소리에서 실현되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실험실이 아니라, 민주주의 실천국가로 자리 잡았다.
한국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그럼에도 여전히 위협은 상존한다. 언론의 구조적 취약성,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 행정부 권력의 집중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탈정치화된 시민’의 증가가 위험 신호다. 민주주의는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살아 있는 생명체다.
2024년 총선에서 확인된 ‘여당 심판’ 흐름은 단지 당파적 성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권자다”라는 집단적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언한 사건이었다. 권력이 무너질 때, 다시 세우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양심이다.
결코 되돌아가지 않을 우리의 민주주의
한국은 더 이상 쿠데타가 가능한 나라가 아니다. 이유는 단 하나. 국민이 두 눈을 떴기 때문이다. “눈을 뜬 시민은 다시는 노예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다시 유신 시절로, 다시 국정농단 시대로, 다시 카르텔 정치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날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것은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깃든 불씨다.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고, 언제든 권력의 탐욕을 막아낼 수 있다.
그것이 K-민주주의의 진짜 힘이며, 우리는 그 역사를 지금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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