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무대에서 본 권력과 법의 거리RBL vs ROL 같은 듯 다른
법률통치는 권력의 도구로 법을 쓰는 방식이고, 법치는 권력을 법으로 구속하는 원리다. 한국은 헌법상 법치국가지만, 정치·행정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률통치적 관성이 남아 있다. 민주주의는 이 경계를 지키는 데서만 살아남는다.
법률통치는 권력의 도구로 법을 쓰는 방식이고, 법치는 권력을 법으로 구속하는 원리다. 한국은 헌법상 법치국가지만, 정치·행정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률통치적 관성이 남아 있다. 민주주의는 이 경계를 지키는 데서만 살아남는다.
르네상스 이후의 인류는 신 중심의 질서에서 이성 중심의 사회로 이동했지만,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 감정과 해체의 물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이 변화를 압축 경험하며 공통 언어를 잃어가고 있다. 해법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이성과 감정, 다양성과 공통성의 새로운 균형을 세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