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무대에서 본 권력과 법의 거리RBL vs ROL 같은 듯 다른
법률통치는 권력의 도구로 법을 쓰는 방식이고, 법치는 권력을 법으로 구속하는 원리다. 한국은 헌법상 법치국가지만, 정치·행정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률통치적 관성이 남아 있다. 민주주의는 이 경계를 지키는 데서만 살아남는다.
법률통치는 권력의 도구로 법을 쓰는 방식이고, 법치는 권력을 법으로 구속하는 원리다. 한국은 헌법상 법치국가지만, 정치·행정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률통치적 관성이 남아 있다. 민주주의는 이 경계를 지키는 데서만 살아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