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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통치는 권력의 도구로 법을 쓰는 방식이고, 법치는 권력을 법으로 구속하는 원리다. 한국은 헌법상 법치국가지만, 정치·행정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률통치적 관성이 남아 있다. 민주주의는 이 경계를 지키는 데서만 살아남는다.

르네상스 이후의 인류는 신 중심의 질서에서 이성 중심의 사회로 이동했지만,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 감정과 해체의 물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이 변화를 압축 경험하며 공통 언어를 잃어가고 있다. 해법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이성과 감정, 다양성과 공통성의 새로운 균형을 세우는 일이다.

정치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시대를 설계하는 지도다. 우리는 그간 이 거울을 보며 분노했고, 이 지도를 따라가며 실망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

한국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들은, 언제나 광장에 있었다.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일은 투표소 안이 아니라, 때로는 촛불을 든 거리에서, 때로는 주먹을 쥔 노동자의 손에서, […]

우리가 얻은 것은 ‘완전한 민주주의’라는 이름이지만,

잃어버린 것은 서로를 믿고, 대화할 수 있는 공론장의 공간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수호해야 할 정치인들이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완전한 민주주의’일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묘사된 현실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민주주의는 외부의 적에 의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부의 타협과 방조, 그리고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무너진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을 직시하고 행동하는 용기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침묵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사라진다.